지체상금 계산기

적용 법령과 계약유형을 고르면 시행규칙 제75조 기본 일일 요율이 채워집니다(국가: 공사 0.05%·물품 0.075%·군용 음·식료품 0.15%·용역 0.125%·운송 0.25%, 지방: 공사 0.05%·물품 0.08%·용역 0.13%·운송 0.25%). 계약 뒤 설계·제조를 한꺼번에 하고 설계 승인을 받는 물품은 0.05%입니다. 계약서 요율이 다르면 고쳐 넣으세요. 고친 뒤 유형이나 법령을 다시 고르면 기본 요율로 돌아갑니다.

해당 계약에서 인정되는 지체일수를 확인해 일 단위로 입력합니다. 이 계산기는 날짜로 지체일수를 자동 산정하거나 면책 일수를 판정하지 않습니다.

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(지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)에 따라 계약금액의 30%까지만 계산합니다.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·기납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계약금액을 넣으세요. 계약보증금 상당액은 상한이 아니라 계약 해제·해지를 검토하는 기준이라 이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. 원 미만은 반올림해 보여 줍니다.

감면·면책 여부는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. 해당 계약에서 인정된 일수와 적용 요율을 확인해야 하며, 분할 이행이나 발주처 귀책 등 개별 조건은 계약 담당자와 확인하세요.

적용 법령에서 지방계약(지자체)을 고르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요율이 채워집니다. 상한(계약금액의 30%)은 국가·지방이 같지만, 감면·예외는 계약마다 다르니 공고·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참고하세요.